티스토리 뷰
목차
'출산後 2년까지'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월 20만원에 불과하던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갑자기 전액으로 올린다니.
사정을 알고 보니 일부 기업의 초강수 발표가 원인이었네요.
갑자기 실검에 뜬 '출산지원금 1억원 비과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법 개정의 발단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3월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파격적인 발표를 한 배경에는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발표가 한 몫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그룹 시무식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지원 대상자는 2021년 이후 출산한 부영그룹 직원 66명 중 탄생한 자녀 총 70명으로,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에 달합니다.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1) 기존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2) 법 개정 후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가 총 27,500,000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된다면 2,500,000원만 내면 됩니다.
3. 실효성에 대하여
이번 비과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한정해서입니다. 사회적으로 인구절벽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럼에도 기업 입장에서 부영그룹처럼 통 크게 1억원씩 투척해주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 없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기업의 발표에 감화되어 법 개정안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회사에 다니는 직원 입장에서는 분명 대단한 혜택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다니는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라는 선물과 함께 / 회사에서 1억 원이라는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도 모자라 / 정부가 비과세 혜택까지 크게 쏴주니 일석삼조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특정 기업 직원들에 대한 혜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들도 자극받아 출산지원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리라 예상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직장인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높여 비과세 대상 폭을 넓히든가, 출산 이후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임신을 망설이는 여성들을 위한 탄력 유연 근무 제도 강화를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부영그룹
이쯤에서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 개정까지 추진하게 만든 '부영그룹'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 2023년 기준으로 재계 서열 22위의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비상장그룹으로 주 사업 분야는 건설업 및 임대업 그리고 토건업입니다. 직원 복지와 기부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보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홍보자료에 올라온 내용만 보면 작년 한해만 해도 각종 장학금에 기부 리스트가 상당합니다. 다만 회사 경영 측면에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아파트 부실공사로 악명이 높은 데 이어, 22년 기준 영업이익 적자에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2023년 매출에 대해서는 비상장기업이라 공식적으로 집계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네요.
이상 오늘의 '출산지원급 비과세' 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정책이란 일부 특정 집단에게 가는 혜택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좀 더 깊이 있고 실천적인 고민과 대책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